협회 익명신고시스템 업무처리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익명신고시스템(이하 “익명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익명신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레드휘슬에 위탁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①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처리절차 및 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사안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익명제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제 4 조 (처리절차 및 기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는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답변 후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중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한 즉시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1.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참고인)가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경우
② 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하되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제보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③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불명확한 경우는 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만일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을 종결한다.
1.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④ 단순 민원, 불편사항 및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즉시 종결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인해 민원 관련 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⑤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은 즉시종결하고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엄중 경고문을 남긴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 12. 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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