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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보사동우회보 2021.9월호] 청년중심의 인구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1-09-10 오후 5:06:00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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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보사동우회보(2021.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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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심의 인구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고]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현재까 지 총 4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은 사상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비대면 생활방식의 확산 등으로 결혼과 출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공포가 확산된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올해부터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실제로 통계청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전국 출생아수는 70,519,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1분기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과거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한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1970100만명 수준이던 출생아수는 201740만명대로 무너졌고, 2020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272천명까지 급락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질적 변화로서 가족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1997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청년취업과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졌고, 1인 가구는 30.4%(2020년 기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존의 안정적인 경제환경에서졸업-취직-결혼-출산으로 비교적 큰 무리없이 진행되던 생애경로는 청년들의 고학력화와 가치관 변화가 맞물리면서 1인 가구, 비혼 동거,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대 남성은혼자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대 여성들은 양성불평등 문화 때문이라 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고용률에 대한 연구(2019)에서는 60년대 후반 코호트에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용률이 높아져 현재 청년세대는 남녀모두 노동중심적 생애를 우 선시 함을 보여준다. 이는 남녀모두 노동중심적 생애를 지향하면서, 결혼 후에도 적극적인 양육과 공평한 가사분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패러다임을 전환 하여 개인의 삶의 질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양육 선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양육수당 등 객관적인 생활환경이 안정되면 자동적으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신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가족과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남녀차별없이 일과 삶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성평등한 관점에서 남녀가 가족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본다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했던 육아휴직제도를 의무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유연근 무제가 현실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이 사회전체에 정착되어야만 여성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출산과 양육이 경력단절과 박탈의 위험이 되지 않고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보사동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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