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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회] 함께라서 행복한 육아
등록일 2021-09-01 오후 3:13:52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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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라서 행복한 육아


이홍미(경남지회 Top-Us)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3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2019(302700)보다 3300명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기록인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 문제에는 치솟는 집값과 사교육비로 인한 고용 및 주거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빈부 격차, 육아 전쟁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모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 부모가 함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했던 과거 가부장 제도에서 육아는 대체로 여성의 몫이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진출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다. 맞벌이 시대에 공동육아 확산은 남녀 간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있어서의 성평등 인식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공동육아 개념이 나온 지 오래이고 보편화된 듯 보이지만, 육아에 있어서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여성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육아휴직 문화가 없던 윗세대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고 가족 중 누군가 희생하지 않아도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과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정 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여 공동육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공동육아의 주체에는 부부뿐만 아니라 사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국가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직장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책과 지원책 등을 마련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이러한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 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Top-Us경남' 부회장 이홍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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