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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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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베이비타임즈 (2022. 1. 27)* 기사전문: 기사보기 클릭 ↑↑↑* 저작권자: 베이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 인터뷰 ②(1부 인터뷰 기사에서 이어집니다)[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새해를 맞아 여전히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김 회장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Q. 저출생과 인구절벽 이슈가 올해도 계속 화두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A.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의 장래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출생은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정부나 특정 집단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국민과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구성원 모두가 손잡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실타래 하나하나를 국민과의 합의 속에 해결해 나갈 때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Q. 지난 2020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 지난해 3분기 출산율도 0.82명이었습니다. 이른바‘인구 자연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A. 출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기보다는 불안해하기 때문이지요.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인구 자연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때, 그 원인은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은 고용, 주거, 교육 문제로 압축됩니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소득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기는 어렵지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고용, 주거, 교육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이 상당히 크겠지요.지금 젊은 2030 세대는 이전과 달리 ‘내가 아버지보다 잘 살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크고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결국 출산과 결혼을 늦춘다고 봅니다.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일·가정 양립’이 아직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꺼려합니다. 실제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결혼하고 싶다는 비율이 여성들이 더 낮습니다. 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가사 분담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는 다양성을 추구하고 현재의 행복을 강조하며 수평적 의사소통과 ‘워라밸’을 중시하는 등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결혼과 출산을 당연히 여기던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임신 단계, 출산 전후,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촘촘한 맞춤형 대책들이 있어야지요. 출산 전후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용, 주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해요. 제도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육아 휴직, 일ㆍ가정의 양립, 성평등 등 제도를 정착하고 출산 환경, 육아 환경 등을 개선시켜나가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Q.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겪은 어려움을 지난해 정리해서 발표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이른바 또다른 ‘양육 위기’ 더 나아가 ‘인구 위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시는지요?A. 인구 문제 대응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19로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아진 것은 맞지요. 육아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습니까?    미혼 청년들은 취직이 더 어려워지니까 결혼도 미루게 되고요.앞서 이야기한 여러 불안을 코로나19가 더욱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협회는 작년에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를,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을 주제로 제9차 저출산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 워킹맘의 10.3%와 배우자의 10.9%가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또는 전일제+시간제로 근무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설문 대상의 52.1%는 코로나 기간에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특히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육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워킹맘의 경우 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자 63.1%의 응답자가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언제 그런 고민을 했냐는 질문에는 ‘출산직후’와 ‘코로나 위기 상황 때’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출산·육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물론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조금 희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언제 사라질지 확신할 수 없으니,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를 빨리 잡아서 불안을 덜 느끼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결과지요.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지원의 1순위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의무적용을 선택한 답변이 4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또다른 ‘양육위기’또는 ‘인구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워킹맘’ ‘워킹대디’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오히려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Q. 최근 코로나19 만큼이나 ‘1인 가구 현상’이 많이 거론되는데요, 협회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A. 사실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상을 좋게 보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을 문제시하고 천착해서 이 자체를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인 가구 현상은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가정의 의미나 공동체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인구 문제가 해결돼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1인 가구는 결과적으로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원인이 아닌 결과, 인구 문제에 종속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은 또 줄어든 1인 가구에 맞게 다시 변하겠지요.‘무엇이 먼저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1인 가구 문제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인구 문제가 원인이 돼서 1인 가구가 많아졌을 뿐이며,따라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잘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Q. 인구 자연감소, 인구절벽 문제와 함께 대두될 문제는 ‘고령화사회’일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고령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통계도 나오는데요.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A.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고령화사회 자체는 문제라고 하기 어려워요. 고령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문제지요. 보통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 구조라고 봅니다. 젊은 층이 아래를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위로 갈수록 천천히 좁아지는 형태지요. 만약 출생이 많아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고령화사회로 가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튼튼한 사회로 가는 길이고요. 하지만 역항아리 형, 그러니까 아래층이 얇고 위층이 두꺼운 구조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가 얇기 때문에 쓰러지기 쉬운,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고령화사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오히려 고령화 자체는 해결하기보다 적응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순화시키고 적응해나갈지가 관건이지요. 정년제도로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퇴직자가 늘면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저출생 기조가 길어지면 신규 유입되는 청장년층 인력은 감소해 노동력 부족 현상과 함께 생산인구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과중되겠지요.이러한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청장년층은 소수인 자신들이 다수의 노령인구를 부양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령인구는 과거 자신들 역시 앞선 세대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했기에 당연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틀리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인구가 선순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출산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구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단시간 내 인구의 선순환을 이뤄내기는 어렵고요. 대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정년 연장, 퇴직자 재고용, 일자리 나누기 등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의 변경이 같이 가야겠지요.Q. 이제 임기를 일 년가량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임기를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혹시 추후 계획이 있으시다면?A. 지난 2019년 12월 제가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목표는 협회가 인구사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전문기관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인구사업에 있어서 협회가 창의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협회 조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요.취임 초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뜻하지 않는 난관을 만나 뜻하던 바를 원하는 대로 펼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국 가족보건의원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별 진료소로 전환된 보건소를 대신해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협회 입지를 다지기도 했고요.지난 2년간 저는 협회가 인구사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남은 1년 역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가 뿌려놓은 발전의 씨앗에 협회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머지않은 미래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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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베이비타임즈 (2022. 1. 27)* 기사전문: 기사보기 클릭 ↑↑↑* 저작권자: 베이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 인터뷰 ①[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슬로건이지만,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정부는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필두로 인구과밀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었다.그러나 시대는 흐르고 상황은 변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정부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 관련 정책을 펴야 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급기야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인구 자연감소’ ‘인구절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인구 문제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주제가 된 것이다.인구보건복지협회 김창순 회장은 “최근 대선과 맞물려 인구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 깊이 있게 문제 제기할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올해와 내년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결혼과 출산의 관건은 젊은 세대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2030 세대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어렵게 살지 않을까’하고 불안해하는 세대”라면서“젊은 세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더욱 망설인다”고 지적했다.또한 “국가가 그 불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혹 팬데믹 상황이 인구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진 않았을까.김 회장은 “코로나19는 또 다른 양육 위기, 더 나아가 인구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지점이 문제의 원인이었는지를 문제제기하고 강하게 짚어줬다는 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구절벽 문제와 함께 이야기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고령화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문제”라면서“인구 문제가 해결되어 출생자가 늘어나면, 고령화 자체는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적응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다음은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과의 일문일답.Q.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요?A. 협회는 저출생,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첫 번째는 저출생,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차원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구변화대응사업입니다. 특히 지역과 젊은 세대 중심의 의견을 도출하고자 지역 사회 안에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시시콜콜 100인토크’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는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모자보건사업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전국 13개 지회에서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과 직장 내 수유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엄마젖먹이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제공사업’과 ‘러브플랜’ 사이트를 운영 중이지요.세 번째는 가족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며 여성과 어린이 대상 모자보건증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1차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주치의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Q. 임기 중 집중해온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협회 사업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A. 협회 내부적으로는 직원 개개인의 권익 향상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썼고요,     대외적으로는 인구사업 분야에 있어 선도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요. 그래서 협회가 추진해 온 저출생 극복 사업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협회가 진행하는 사업 대다수는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 그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사업들이었기에 비대면 시기에 진행하기 어렵기도 했고요.하지만 협회는 팬데믹 상황에 맞춰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존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되 대면으로 진행되던 토론회, 교육, 회의 등을 영상콘텐츠 보급, 화상교육, 화상회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지요.또한 협회의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해법 모색’을 주제로 제8차 설문조사를,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을 주제로 제9차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Q.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요.A.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국제인구보건심포지엄을 꼽고 싶습니다.    창립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외부에서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협회 가족들이 모여 역사적인 협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고 협회의 지속적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국제인구보건심포지엄은 창립 기념일인 4월 1일 창립 기념식과 함께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일을 연기했고 ‘인구의 날’에 맞춰 7월 8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고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해야 했지요. 하지만 국내외 인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사업에서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청사 현대화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전국 13개 시·도에 위치한 지회 청사는 대다수가 1980년대에 건축됐기 때문에 신축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청사 현대화 사업은 중요하지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의 협회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기에 청사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현재는 전북지회의 신축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광주전남지회의 신축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살피며 타 지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Q. 협회가 지난해 60주년을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60주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아울러 앞으로의 협회 비전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A. 협회 6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역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회의 슬로건은 그 시대 인구정책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협회는 1960년대 초반 ‘대한가족협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경제 생산성과 인구과밀로 먹고사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기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창립됐지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피임법의 대중화, 성교육, 가족계획 캠페인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출산율 감소의 성과를 이뤄내 타 개도국의 모범이 됐고요.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협회 역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협회명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과 함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홍보, 국민인식개선 조사·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창립 6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회는 지나온 길을 성찰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2030 비전체계’를 수립했습니다.‘다양성, 포용성, 공공성, 혁신’이 핵심 가치이며 ‘인구변화 대응으로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지역사회 안전망 실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기관 운영’이 전략목표입니다. 이를 아울러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세상’이라는 비전과 함께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2부 기사로 이어집니다)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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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의학신문 (2022. 1. 1)* 기사전문: 기사보기 클릭 ↑↑↑* 저작권자: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생·고령화 현상 직면-인구위기 극복 노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새해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족보건의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내원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현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인구위기 극복은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임신, 출산, 육아 등 인류의 가장 근원적 가치인 생명을 보전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공익기관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60년 인구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과 사회적 실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가족보건의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내원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희망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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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인구교육강사인 유혜리님의 [기호일보] 12월 28일자 칼럼 기고문입니다. "인구"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717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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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스텝인 30대 김대영 직원의 [인천일보] 12월 23일자 "발언대" 신문기고 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식 개선이 먼저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59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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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Top-Us 단원 강물결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2021.11.30)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74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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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김상형 주임의 ‘비혼(非婚)’도 가족 형태의 하나 라는 주제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2021.11.23.)기고문 링크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06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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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Top-Us 단장·계명대학교간호과)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2021.11.03)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11020060​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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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경남신문 (2021. 11. 4.) * 코너: 만나봅시다 * 출연: 이은화 경남지회 본부장* 상단 기사링크 참조 바랍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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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연세춘추(2021. 11. 01.)* 기사전문: 기사보기 클릭 ↑↑↑* 저작권자: 연세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 첫해, 정책의 방향을 살피다”  지난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Y』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짚어봤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기본계획이 걸어온 길  지난 8월 감사원은 한국 인구구조의 미래상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저출산 실태조사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천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구는 오는 2117년 1천51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7년 기준 707만 명에서 2117년 79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보고서의 예측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이러한 감사보고서의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왔습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2명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다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가 되는 ‘초저출산’에 직면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죠.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제1차 기본계획은 ‘출생아 수 증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양육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년 뒤 시행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산층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죠. 제1·2차 기본계획은 자녀가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양육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기조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사회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까지 자녀 양육 가구 지원만이 저출산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부터는 사업 범위를 넓혀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까지 포함시킨 것이죠.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명시하고,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현상으로 인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 개선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제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그간 수 차례의 기본계획과 여러 사업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저출산 대응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저출산 예산의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뤄졌습니다. 저출산 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저출산 예산은 42조 9천억 원으로 지난 2020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목표와 거리가 먼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사업기술인력, 지역 문화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프로스포츠 단체와 게임·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 또한 저출산 대응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이에 저출산 예산 자체는 증가했지만,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대상 예산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됐던 2006년 76.8%에서 2021년 26.1%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나 주거에 대한 지원 또한 예산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만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기보다는 저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예산의 총체라는 의미입니다. 현 스포츠 단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삶의 질 향상이나 출산 고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권영인 객원교수는 “저출산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저출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 관한 재고려 없이 예산 기준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청년이 정책을 잘 체감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청년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청년세대의 행복은? 2030 삶에서 해답찾기」에서 응답자의 49%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거나 낳은 사람(가족)을 잘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권 객원교수는 정책의 초점이 과거와 달라져 청년이 정책을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은 사람이나 출산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의 정책은 지원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하성(24)씨는 “제4차 저출산·기본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을 잘 몰랐다”며 “저출산 사업에는 출산장려금과 같이 출산 관련된 정책만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라는 바뀐 패러다임에 맞는 결실을 얻기 위해 저출산 대응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선 정책 핵심사업의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인구정책연구실장은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해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이 낮은 편”이라며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을 정비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저출산 사업 예산의 많은 부분을 자녀 양육 가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특히 학령기 아동 돌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 돌봄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권 객원교수는 학령기 아동 돌봄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으며, 충분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난 4월 조사한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의 84%가 긴급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공적 돌봄이 아니라 조부모·친인척 등 가족 돌봄에 의존했습니다. 권 객원교수는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추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봄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와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동시에 현재 기본계획으로 대변되는 저출산 정책에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제반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도 간과할 수 없기에 다양한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협업과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일터에서의 성평등 실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공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 높은 사교육비,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일·가정 양립 정책 달성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돌봄 지원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누구나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 연구실장은 “육아 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 현 제도 틀 안에서 육아 휴직 수준을 강화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권 객원교수는 “현재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업무 불연속성과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 동료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분위기 등을 마주하게 된다”며 육아 휴직 사용이 어려운 직장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결혼 이후에 출산이 이뤄진다는 전통적인 가족 패러다임을 깨고,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과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화하는 가족관을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죠. 박 사무총장은 “아이들은 가정의 형태·구성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양육 서비스 등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무엇보다도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 사무총장은 “돌봄 인프라 제공으로 국가가 아이를 함께 키워준다는 믿음이 생기면 초저출산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믿음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객원교수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청년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청년이 아이를 낳길 원하지 않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출산 이후 제대로 된 지원의 부재,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변화하는 가족관 등 복잡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저출산 정책이 청년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합계출산율: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됨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