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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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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동아일보(2018. 5. 24) * 제목: 출산등록제 시행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 저작권자: 동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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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베이비타임즈(2018. 5. 16) * 제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아시나요?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 저작권자: 베이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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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의학신문/일간보사(2018. 5. 14) * 제목: 자녀 양육포기, 국가의 책임이다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 저작권자: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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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키즈맘(2018. 5월호) * 제목: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 내용전문    * 저작권자: 키즈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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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베이비타임즈(2018. 4. 3) * 제목: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 저작권자: 베이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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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가치관 전환, 목적세 신설, 그리고 추진체계 강화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 ​2017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1.9%나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이 1.05명에 그쳤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2006년부터 126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실망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마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간 추진했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60년대 초 이후 거의 30년간 강력하게 추진해온 출산억제 정책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승자가 과도한 지출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하는데 한국의 인구정책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961년 이후 가족계획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출산율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공의 환상’에 빠져 80년대 중반 출산율이 이미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은커녕 90년대 중반까지 출산억제책을 지속했다. 예를 들어, 1991년 6월 발간된 『인구정책 30년』에는 그간 가족계획 사업의 성공담만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출산율 급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95년 가족계획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출산율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출산장려로의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03년 출산율이 1.18명에 이르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출산억제의 기본논리는 ‘아이를 적게 나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가족계획에 대한 범 국가 차원의 홍보는 국민의식을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만들었다. 최근 세계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물질주의자라고 규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54%로 매우 높은데 반해, 다른 선진국들은 미국 21%, 영국 10%, 스웨덴 5% 등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낮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인본주의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 시민 대상 사회교육에 가족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저출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교육 및 홍보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가치관 문제는 혼외출산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편견이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최근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혼외출산율은 1995년 33.5%였으나 2012년에는 47.6%로 높아졌고, 그 결과 출산율은 1.71명에서 1.9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출산율 회복 추세를 보이는 프랑스, 스웨덴, 호주,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혼외출산율이 평균 50% 수준에 이르나 우리나라는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낮은 혼외출산율은 높은 수준의 낙태와 기아(棄兒)로 이어지고 있다. 김해중 교수는 한국에서 낙태 건수를 연 35만건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2017년 출생아 총수와 맞먹는 수치다. 따라서 낙태를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을 1.6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 발생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줄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혼외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임신 시절부터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미혼모는 2016년 현재 2만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청은 집계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출산율 제고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도입하였다. PACS를 선택한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와 차별이 없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PACS’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제도는 1926년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OECD 34개국 중 미국, 한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화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출산 장려보다는 다자녀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빈곤 예방보다는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 아니라 ‘한국형 아동수당제도’를 새롭게 고안해서 도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도 도입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의 어머니에게 출산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차등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더하여 아동이 일정 연령에 이르기 까지 매년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주기 위한 추가 재원으로 목적세 형태의 가칭 ‘출산장려세’라는 새로 신설하고 세원을 소득세, 법인세, 담배소비세 등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의 추진체계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이는 60년대 초부터 거의 30년간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된 가족계획체계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이 경제부총리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기인한 바 컸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시대의 최대 정책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지정하고 그에게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조정하는 책임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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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듀오사보(2018. 3월호) * 제목: 결혼, 나를 찾아 가는 여정(旅程)의 시작 * 저작권자: 듀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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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의학신문, 일간보사(2018. 3. 26) * 제목: 미투 운동서 희망 꾼꾼다!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 저작권자: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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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CJ헬로 경남방송 뉴스인 경남 '이슈 피플'(2018. 3. 19) * 제목: 이슈 피플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17분30초부터 인터뷰 영상 시작) * 저작권자:  CJ헬로 경남방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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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강원도민일보(2018. 3. 13) * 제목: 저출산 문제의 열쇠는 '아름다운 세상' * 내용전문: 기사보기 클릭 ↑↑↑  * 저작권자: 강원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3